임금 체불이란 고용주(사업주)가 근로자에게 약속한 임금(월급, 수당, 퇴직금 등)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 임금 체불은 명백한 범죄이며,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.

■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경우

– 월급 전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
– 연장근무 수당, 야간수당,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
–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
– 임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루는 경우

■ 임금 체불 증거 준비

다음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세요:
– 근로계약서 사본
– 임금명세서 (월급 내역서)
– 통장 입금 내역 (미지급 내역 포함)
– 출퇴근 기록 (카드 찍은 기록, 사진, 메시지 등)
– 고용주와 나눈 대화 내용 (문자, 카카오톡 등)

■ 단계별 대응 절차

1단계 — 고용주에게 직접 요청
→ 먼저 고용주에게 구두 또는 문자로 임금 지급 요청
→ 요청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두기

2단계 —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
→ 해결이 안 되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신고
→ 온라인 신고: www.moel.go.kr → 민원마당 → 임금체불 진정
→ ☎ 1350 전화 신고 가능 (미얀마어 통역 요청 가능)
→ 서류: 진정서, 근로계약서, 임금 증빙 자료

3단계 — 근로감독관 조사
→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
→ 체불 사실 확인 시 고용주에게 지급 명령

4단계 — 체당금 신청 (사업주 지급 불가 시)
→ 고용주가 파산 등으로 지급 불가한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
→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가능 (최대 3개월치 임금)

5단계 — 민사 소송 (최후 수단)
→ 소액사건심판 (3,000만 원 이하): 법원에 간편하게 신청 가능
→ 법률 무료 상담: 대한법률구조공단 ☎ 132

■ 주의사항

⚠️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비자 신고를 협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⚠️ 임금 체불 신고는 비자 상태와 무관합니다. 불법 체류 중이어도 신고 가능합니다.
⚠️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에 해당합니다.
⚠️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.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.

■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: 신고하면 비자에 불이익이 있나요?
A: 임금체불 신고 자체는 비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오히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법입니다.

Q: 외국어로 신고할 수 있나요?
A: ☎ 1350에 전화하면 통역 연결이 가능합니다. ☎ 1345(외국인 안내 센터)를 먼저 이용해도 됩니다.

Q: 고용주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?
A: 체당금 제도를 통해 정부가 대신 지급해줄 수 있습니다. 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로 문의하세요.

■ 관련 기관 연락처

–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상담: ☎ 1350
– 근로복지공단 체당금: ☎ 1588-0075
– 대한법률구조공단: ☎ 132 (법률 무료 상담)
– 외국인 근로자 지원: ☎ 1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