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. 한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누가 적용받나요?

–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 (비자 종류 무관)
–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산재 적용 가능 (단, 다른 법적 문제는 별개)

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

– 작업 중 사고: 기계 오작동, 추락, 끼임 등
– 출퇴근 중 사고: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
– 직업성 질병: 장기간 유해 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(폐질환 등)
– 과로/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·뇌졸중 (업무 관련성 인정 시)

■ 산재 발생 시 단계별 처리 절차

1단계 — 즉시 병원 방문
→ 응급 치료를 먼저 받으세요
→ 가능하면 산재 지정 병원을 이용 (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)

2단계 — 고용주(사업주)에게 알리기
→ 산재 발생 사실을 고용주에게 보고
→ 고용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줘야 할 의무 있음

3단계 — 산재 요양급여 신청
→ 고용주가 신청 안 할 경우, 근로자 본인도 직접 신청 가능
→ 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
→ 서류: 요양급여신청서, 재해경위서, 의사 소견서

4단계 — 심사 및 승인
→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경위 및 업무 관련성 조사
→ 승인 시 치료비, 휴업급여 등 지급

5단계 — 급여 수령
→ 치료비: 산재 지정 병원에서 무료 치료
→ 휴업급여: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% 지급

■ 산재 급여 종류

– 요양급여: 치료비 전액 지원
– 휴업급여: 치료 중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평균임금 70%
– 장해급여: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
– 유족급여: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

■ 주의사항

⚠️ 고용주가 “산재 신청하지 말라”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반드시 신청하세요.
⚠️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.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.
⚠️ 산재 처리 중에는 건강보험을 사용하지 마세요.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
⚠️ 사고 직후 사진 촬영, 목격자 확인, 진술 기록 등 증거를 남겨두세요.

■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: 비자가 없어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?
A: 네. 불법 체류 중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. 신청으로 인해 출입국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.

Q: 고용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?
A: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☎ 1588-0075로 연락하세요.

Q: 치료비를 먼저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?
A: 네. 먼저 지급한 치료비는 산재 승인 후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관련 기관 연락처

– 근로복지공단: ☎ 1588-0075
– 고용노동부 상담: ☎ 1350
– 외국인 근로자 지원: ☎ 1345 (미얀마어 가능)
– 산재 지정 병원 찾기: www.comwel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