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 직원들이 불법 체류자 또는 취업 자격 위반 외국인을 단속하는 것입니다.

■ 단속 시 즉시 알아야 할 권리

✅ 신원 확인 요청 권리: 단속 직원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✅ 진술 거부권: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✅ 변호인 조력권: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✅ 통역 요청권: 자국 언어로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✅ 영사 접견권: 미얀마 대사관에 연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■ 단속 시 대처 요령

1. 침착하게 행동하세요. 도망치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.
2.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세요.
3. “통역을 요청합니다” 라고 말하세요.
4. 진술 전에 변호사 또는 지원단체에 연락하려고 요청하세요.
5. 즉시 가족 또는 지원센터에 연락하세요.

■ 연락해야 할 기관 (즉시 연락)

– 외국인종합안내센터: ☎ 1345 (미얀마어 통역)
– 이주노동자 지원센터: 각 지역별 연락처 확인
– 미얀마 대사관: ☎ 02-730-3891
– 외국인 노동자 권리 지원: ☎ 1644-0644

■ 합법적인 체류자 단속 시

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도 단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:
– 외국인등록증 소지 의무: 항상 소지해야 함 (미소지 시 100,000원 과태료)
– 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가능
– 취업 자격 확인 가능

■ 불법 체류 상태라면

– 자진 출국 제도 이용 가능 (일정 조건에서 재입국 금지 기간 단축)
– 체류 특례 (난민 신청, 권리구제 중) 등 합법화 방법 확인
– 무조건 숨는 것보다 지원단체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

■ 보호 외국인(구금)의 권리

단속 후 보호(구금)된 경우:
– 보호 이유와 기간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
– 이의신청 가능
– 면회 권리 (가족, 변호사, 영사관)

■ 주의사항

⚠️ 단속 직원을 폭행하거나 도주하면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.
⚠️ 가짜 서류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.
⚠️ 합법 체류자도 항상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세요.

■ 자주 묻는 질문

Q: 단속 직원이 영장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나요?
A: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합니다. 영장 없이 들어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단, 현장에서 범죄가 명백한 경우는 예외.

Q: 지인이 단속되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나요?
A: ☎ 1345에 연락하면 보호 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.

■ 관련 기관 연락처

– 외국인종합안내센터: ☎ 1345
– 미얀마 대사관: ☎ 02-730-3891
– 공익법센터 어필: ☎ 02-714-0771
– 외국인 이주·노동 인권 단체 연락처: 검색 “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[지역명]